[국감초점]중기부 종합국감서 '尹 미국 행사 불참·예산 삭감' 도마에

(종합2보)모태펀드 축소·청년내일채움공제 둥 '예산 감축' 지적
이영 장관 "한미 스타트업 서밋, 대통령 일정과 무관하게 기획"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기업·스타트업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중기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51억원을 투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때문에 갑작스럽게 불참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중소기업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흘렸다.

야당은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역화폐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공장 예산은 올해보다 60% 가량 삭감했으며,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과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까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벤처업계도 투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에 있었던 모태펀드, 미투자금액, 다시 엑시트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이 조성돼 있다"며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도 지적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사업이 진행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62.1% 감축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했다"며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업기간, 대상인원, 적립금, 정부예산이 모두 축소되고 예산 94%를 줄이고 (후속 사업을) '플러스'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예전에는 내일채움공제 하나만 있었는데 내일채움공제랑 플러스랑 청년도약계좌가 만들어짐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며 "플러스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대통령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9.22/뉴스1

야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51억원을 들여 미국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 행사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불참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난달 한미 스타트업 포럼, K브랜드 엑스포 등에 윤 대통령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취소됐다.

이 장관은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대통령 일정에 맞춰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VC 글로벌 기업 네트웍 형성하기 위한 행사"라며 "그 출발선에 대통령이 참여하시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미리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은 한국과 미국의 스타트업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행사로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짠 행사가 아니다"라며 "불참 통보는 5시 35분에 받았다. 당일 오전에도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참석객을 도열시키고 수차례 리허설을 진행했다는 의혹은 강력 부인했다.

이 장관은 "리허설은 정확히 한번 했다. 제가 동선을 기억 못해서 같은 장소를 왔다갔다한게 전부"라며 "도열과 관련해서는 착오로 '대통령이 30분 후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갔고 이 때문에 행사 참여자들이 대통령을 보겠다며 나가서 서계셨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중기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부인하며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법안의 위헌소지 문구들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서, 빠르면 10월말 11월초에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기부에 권한이 없다"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주면 되겠냐'는 질문에 이영 장관은 "그렇게 해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