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서 대마 재배, 빵에 '대마버터' 발라 먹었다.. 軍 마약범죄 보니

필로폰 팔아 2500만원 벌기도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330g.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구경찰청

현역 군인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군부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 범죄는 74건에 달한다. 육군이 54건이었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이었다.

전 의원은 “이 기간 마약범죄 판결문을 보면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의 범죄도 있었다”고 했다.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키웠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도 대마를 재배한 B씨는 대마초와 줄기를 갈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를 만들어 베이글에 발라먹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2월 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군법원은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필로폰 2500여만원어치와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그는 이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사령부 소속 일병 B씨는 대구 남구 소재 숙소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사령부 중사 C씨는 대마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구매해 부대 앞에서 수령하려다 발각됐다.

육군 상병 D씨는 휴가 중 필로폰을 구입했고, 이를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