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코인 '환치기' 수법,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해"

[국감현장]"금융위가 주도해 가상자산 환치기 종합 감독 시스템 만들길"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사 결과 나오는대로 조치하겠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박현영 박소은 기자 = 6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불법외환거래가 12조원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큰 돈들이 불법적으로 송금되거나 (거래)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과 협조 체제를 맺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관세청에 따르면 21년도 이후 가상자산 환치기가 급증했다"며 "금융정보분석원 발표 자료에도 보면 가상자산 관련 의심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돈들이 정치적 자금으로 쓰이는 건지 혹여 북한과 관련한 자금은 아닌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금융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검사 자체는 금감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청과 금감원 등 다 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가 외국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약 9300억원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을 기소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