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 한상혁 위원장 거취 놓고 충돌?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조작 논란 및 감사원 방통위 ‘표적 감사’ 논란을 놓고 부딪쳤다.

논란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로도 번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애초 심사결과를 뒤집고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을 줬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이익을 정해 놓고 조작한 것”이라며 “그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승인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 1천점 만점에 570점이 비계량 방식”이라며 “이것은 결국 방통위가 정권을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 (특정 종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대통령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또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해서 불쌍하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민주당은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방통위를 감사한 것은 한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감사는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망나니 칼춤 추듯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도 “험악한 칼날이 방통위에도 온 것 같다”며 “여권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던 시점에 맞춰 감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한상혁 위원장에게 “여러 얘기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임기 말까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직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