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백경란 질병청장에 "유체이탈 화법"..혹독한 '국감 신고식'
국민의힘도 방어 포기.."윤 대통령에 부담주지 말라" 질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진)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연일 백 청장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 입장을 배려하며 방어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백 청장을 성토했다.
쟁점은 백 청장의 ‘화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표현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등 질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인데, 관련 질의에 마치 직분을 망각한 듯한 답변을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에 대해 물었을 때 내놓은 답변이 대표적인 예다. 최 의원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백신 피해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느냐”고 묻자 백 청장은 “언론에서 봤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공약 실행 방법을 찾거나, 적어도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 당사자인데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질병청의 최종 책임자인데 마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답도 논란이 됐다. 백 청장은 지난 9월 질병청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에 대한 질의에 “제가 보고받기에는…”이라고 단서를 붙여 답했다. 한 30대가 백신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보상하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또 다른 백신 이상반응 피해 주장 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보고’를 이유로 댔다. 신현영 의원이 “법원 판결 항소를 본인이 결정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질병청 내부에서 논의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일은 국감 첫날인 5일에도 있었다. 백 청장이 공직 취임 후에도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한 질의가 쇄도했는데, 특히 백 청장이 주식을 매각하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백 청장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 정도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사실상 방어를 포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감도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성이 없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당 의원들에게 너무 부담주지 말라”고 말했다.
허남설·김향미·민서영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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