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소환 박용진.."이재용, 주주 중 누구 위해 일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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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슈가 됐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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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주식 대량 나오면 소액주주 충격" 박용진 "최대 7년 걸쳐 팔면 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6/yonhap/20221006225349211ipqn.jpg)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슈가 됐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0조원이므로 이 법안에 따르면 3%, 즉 9조3천억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개정안에 찬성하는가'라는 박용진 의원의 물음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1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5조6천억원, 주주들에게 21조1천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나, 삼성생명 계약자와 소비자, 주주를 위해 일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사장은 "계약자와 주주, 이해당사자를 위해 일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은성수 전 위원장 등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처분과 관련한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을 들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와 관련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로 은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계속 환기를 했다"고 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박 의원의 주장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 매물이 대량으로 나오면 소액 주주에게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가 낸 법안을 보면 삼성전자 주식 초과분을 5년에 걸쳐 팔게 돼 있고, 금융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며 "시장 충격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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