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 어디 갔나"

[국감현장]"대통령 당선 7개월 지났지만 인수위 발표 '미디어혁신위'도 감감무소식"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 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난 4월 미디어혁신위 설치를 발표했고, 5월 대통령실에서 미디어 미래 전략 및 추진 체계, 8월 방통위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이 같은 미디어 정책이 현재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처 간에 상당히 다른 견해 갖고 있어서 논의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저희들은 지금의 분산된 형태로 미디어 정책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혁신위는 정권 초기에 구성을 빨리해서 관련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적어도 방통위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미디어 거버넌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등으로 미디어 정책 주체와 법체계가 쪼개져 관련 대응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에도 미디어혁신위 구성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 과정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얘기는 사라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