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대응' 결론 못 내고 끝나[북, 또 미사일 발사]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만 확인..규탄 성명조차 못 내

유엔은 5일(현지시간)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지만 미국 대 중국·러시아의 대립 속에 공동 대응이 불가능해진 현실만 확인했다.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올해 들어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네 번째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 등 서방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해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추가 대북 제재 시도를 가로막았다”고 했다. 이해 당사국으로 초청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도 중·러의 대북 제재 회피를 염두에 둔 듯 “안보리 이사국이라면 안보리 제재를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중·러 대표들은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중·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거론해 “북한의 발사 행위는 군사훈련 전후로 일어난 것”(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의) 근시안적이고 대립을 추구하는 군사활동의 결과”(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라고 했다. 안보리 서방 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