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방 재개발사업 비리, 전수조사 통해 적극 대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전수조사 수준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선 전 조합장이 재개발 사업 예상 매출액 2조~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쫓겨난 조합장이 명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장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며 "어떤 조합에서는 모 건설사에 새시 시공권을 주겠다고 종용하고 이를 막는 국회의원에게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그는 "이 중 2% 정도만 기소가 되고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는 현행 도시정비법의 한계란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조합 등 사업 주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원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적극 협조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비리 종합선물 세트 같은 이 같은 세력을 일대 정리를 해야 선량하고 전문성 있는 정비사업이 주민 신뢰를 얻고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 퇴출' 조형기, 한국 떠났나…美 한인타운서 찍힌 사진 보니 - 머니투데이
- '김태희♥' 비 "女프로골퍼와 불륜·동거? 말도 안돼"…법적 대응 예고 - 머니투데이
- 츄, 오은영 충격 진단→단톡방 왕따 논란…"콘서트 공지 못받아" - 머니투데이
- '나는 솔로' 영식, 현숙에 "변태적 기질 있나…데이트 한번 하자" - 머니투데이
- '116억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D-1…석방 가능성은 - 머니투데이
- 상여금 받아 엄마 용돈 드린 아내…"우리 엄마는?" 서운해한 남편 - 머니투데이
- "자기야, 연 10% 이자 준대"…커플·가족도 '이 통장'에 돈 차곡차곡 - 머니투데이
- '버닝썬' 승리, 정신 못 차렸나…"캄보디아서 클럽 오픈 준비 중" - 머니투데이
- '오뚜기 3세' 함연지 깜짝 근황…미국법인 정식 직원 됐다 - 머니투데이
- 원룸 전세가 7억? '전세 신고가' 속출…'전세대란' 현실되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