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사 수 증원 노력"..태도 질타받은 백경란 청장 '사과'

백 청장, 국감 태도 논란에 "공인인데 개인적 문제로 잘못 생각"
김원이 의원 "지자체 중 전남만 의대 없어"..소아암 등 지방선 치료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공동취재)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강승지 이밝음 기자 =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료서비스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조건이라고 인정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 이뤄진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 의료원들의 근무할 의사를 못구해 문을 닫고, 소아암 치료 의사나 발달장애인 전담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시도로 가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우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남이 17개의 시도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0년 9월4일 의사협회 등이 주도한 의사 파업의 결과 정부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그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의대 정원 확대 등은 논의되지 않아왔다.

김원이 의원은 하지만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기에 추진해도 된다"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이기일 제2차관은 "이는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합의문 뒤에 숨어서 그 핑계로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 "하지만 합의문을 작성한 그런 여건도 감안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서도 김 의원은 "지방 의료원들이 의사를 못 구해서 몇 년씩 비어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내 지역구인 목포시립의료원의 경우 신경과는 2015년부터 장기 휴진에 들어갔고 흉부외과는 2016년 4월부터 장기 휴진이다. 안과나 응급의학과도 공중보건의들의 대체 근무를 통해서 채우고 있는데 최근에 공중보건의가 줄어 두 과목마저 휴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소아암 환자의 어머니는 "울산에는 소아암을 봐줄 의사도 없다"면서 뇌종양 딸의 치료를 위해 울산에서 서울로 여러 차례 왕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아암은 물론 수혈이나 감염시 응급조치도 지역병원에서 잘 이뤄지지 않아 서울로 온다고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지자체의 거점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없는 곳이 9곳이나 된다"면서 이런 곳의 발달장애인들은 수백㎞ 떨어져 있는 다른 시도 소재 병원을 이용한다고 했다. 이에 일부 병원은 예약하고 치료받기까지 1년 넘어 2년 가까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문제가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9월에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의료기관 의사 인력 실태조사에서 만성적인 의사 부족이 나타났고 100명이 넘게 부족한 병원도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 없이 수가를 더 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이에 "의사 수 증원이 (지역불균형 해소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 중 하나"라며"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국감에는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3만명의 지방환자들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았다. 상급종합병원 중 48%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과 지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노후화 등도 문제"라며 해결책을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환자 본인이 사는 지역 내에서 의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틀간의 국정 감사 내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의원들은 '보고받지 못했다' '언론에서 봤다'는 식의 책임회피성의 표현들과 내용이 부실한 청장의 답변을 비판하면서 질병청(장) 만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하루 더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이에 6일 국감이 끝날 무렵 백청장은 "잠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면서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제가 좀더 살피지 못했다. 공인으로서, 개인의 문제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후 다시 나온 주식 관련 자료 제출을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