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마련 착수.."中 잇단 견제에 한국도 영향"

[앵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다른 대중국 견제 법안들도 우리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부품·광물도 요건을 채워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을 항목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한 달 동안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9월 6일 : "우리는 (한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시행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법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시행규칙에라도 최대한 우리 입장을 담기 위해 정부와 해당 기업이 의견 제출을 검토, 준비 중입니다.

이 법 외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법안과 조치에도 국내 산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막겠다는 건데, 미국 외 생산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이른바 '안보 우려 국가'에 첨단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최종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외 기업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내용 들인데, 전기차의 예를 거울삼아 발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이지은

이정민 기자 (m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