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존립 근거 흔드는 국기문란"

민주당 '유병호 문자' 논란에
'정치감사' 공세 수위 높여
"최재해 사퇴·유 총장 해임"
국조 요구에 법 개정도 검토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의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감사원의 ‘정치감사’ 비판의 수위를 ‘국정농단’으로 높였다. 감사원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사퇴, 유 총장 직무감찰, 감사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직무를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유 총장이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대응 수위를 올리는 계기가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최 원장과 유 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문자메시지상 ‘또’에 주목한다.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 대응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감사가 ‘국정기획’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 사퇴와 유 총장 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수사’를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오는 12일 공수처에 유 총장을 고발할 때 감사원장, 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장까지 넣을지 고민하겠다. 이 수석도 고발장에 담을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독립성 의무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 소속 한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었다”며 “감사원 고발 이후 범국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가 감사원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