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2C 낙탄 사고에 합참 "죄송"..여당은 "문 정부 탓"
여 "문 정부 때 가전력화" 책임론..야 "군 대응에 신뢰 추락"
김승겸 "은폐 없을것"..군, 대통령 지시 여부 물음에 "없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고와 관련해 군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은 여야가 공감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미 지대지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의장은 낙탄 원인에 대해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본부가 보유 탄도를 종합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업체의) 제작 관리 과정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응사격은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다. 늑장대응, 축소·은폐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를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군) 지휘부가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안 발생 후 우발 사항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께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과거 (강원 고성) 마차진이라고 위험성이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여부를 추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이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낙탄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강 본부장은 전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 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 3시 속개된 국감은 군이 한·미·일 동해 미사일방어 훈련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다 55분 만에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3국 군사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훈련 시작 후에야 국방위원들에게 문자로 통지한 데 대해 ‘국회 무시’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 도발에 3국이 미사일방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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