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 공세에 한상혁 위원장 "정상적 의견 표명 아냐"

윤지원 기자 이기범 기자 입력 2022. 10. 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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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온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유튜버까지 동원해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상적인 의견 표명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유튜브의 망 사용료 반대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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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유튜브, 유튜버 동원해 입법 반대 운동 개시
한 "의견 표명 부당"하다면서도 규제엔 말 아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 갈등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언급한 '슈카'의 영상이 상영됐다. (유튜브 슈카월드 채널 갈무리)

(서울=뉴스1) 윤지원 이기범 기자 = 유튜브가 온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유튜버까지 동원해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상적인 의견 표명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유튜브의 망 사용료 반대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경제 유튜버 슈카가 망 사용료 이슈를 다룬 영상을 보여주며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전국민에게 사실상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달 20일 국회 망 사용료 공청회 이후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 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여론을 이용해서 국회를 협박하는 국회 사상 초유의 정치 공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트위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15를 위반했다"며 국내에서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한 트위치에 대해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의견 표명 행위가 현실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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