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구글, 유튜버 동원해 국회 협박"..한상혁 "정상적 의견표명은 아냐"[2022국감]

망 이용대가 입법 둘러싼 구글의 여론전 거센 비판
"유튜버들에게 불이익 예고해 여론전 펼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론을 이용해서 국회 협박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행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사실상 거짓정보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버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의 사업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으로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선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블로그에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반대 서명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젊은 층은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는다,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에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장악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치가 갑자기 화질을 720p로 화질을 낮추는 것 역시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해 국회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레퍼런스를 남기지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상적 의견 표명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의견 표명 행위가 부당한 측면은 있지만 규제 가능한지는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