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담대한 구상'[북, 또 미사일 발사]

도발에 상응한 조치로 대응
남북 '강 대 강 대치' 심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도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잘 채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그저께는 사정거리 4000㎞로 괌을 겨냥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며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발에는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꺼내든 ‘담대한 구상’은 잊히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로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데 이어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며 대화의 문을 닫았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