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구글 여론몰이 국회협박..유튜브 사실상 언론 장악"

윤영찬 "韓 정책에 영향력 발휘하겠다는 신호탄..종감 때 따질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가 유튜버 등 국내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망사용료 입법화 반대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거짓 정보로 이용자를 선동해 국회에 협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과방위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젊은 세대는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는다. 그것을 뉴스라고 생각한다. 거대 플랫폼이 언론의 역할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트위치가 영상 화질을 갑자기 720p로 낮췄다. 마치 망 이용대가 부담 때문에 낮추는 것처럼"이라며, "유럽과 미국 등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국민을 이용해 국회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비난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윤 위원은 "국내 정책에 대해 본인들이 앞으로 입법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며 "방통위 종감(종합감사) 때 증인들이 신청된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조승래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도 망 이용대가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정치투쟁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사업자 간 분쟁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투쟁이라고 본다"며, "ISP(인터넷제공사업자)든 CP(콘텐츠제공사업자) 든 간에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사업자(ISP-CP)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선 곤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자고 (여야 위원께)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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