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검찰 대법 상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0. 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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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명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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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명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는 지난 2019년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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