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 예고..팍팍한 청춘

장학재단 "기준금리 급등 탓 불가피"..경기침체로 체납 폭증

2년째 1%대를 유지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학자금 대출 연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한국에도 적용할 경우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추이 및 물가상승률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간 동결됐던 학자금 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2학기까지 1.7%다. 2020년 1학기 2.0%에서 2학기 1.85%를 거쳐 2021년 1학기 1.7%로 내린 뒤 올해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대비 2%포인트 뛴 2.5%까지 상승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고려해 현재 저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한 대출금리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를 올렸을 때 학생들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연 1만2000원에 그쳐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도 했다. 2022년 7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28만9348명이고 대출금액은 8837억원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학자금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은 모두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체납건수 1만2935건, 체납액 145억원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탕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미상환부채를 최대 1만~2만달러(약 1400만~2800만원) 탕감해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에서 미국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경우 약 5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인 만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유지 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