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식화.."양성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6일) 확정됐습니다.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데요.

기존 여성 중심의 정책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선, 기존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갑니다.

나머지 청소년과 가족, 여성정책 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됩니다.

여기서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정부는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그간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했던 점도 여가부 폐지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여가부 업무를 이어받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을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둔 만큼 관련 정책의 기능 약화도 아니란 설명입니다.

<김현숙 / 여가부 장관> "차관급으로 격하돼서 가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전혀 할 수 없다라든가 어떤 법률개정안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재향군인부'를 설치한 주요 선진국들처럼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730여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연내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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