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청약통장 이율 높인다"..최저주거기준 20㎡로 상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2016년부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주택청약통장은 이율은 2016년부터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원 장관은 또 최저주거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맹 의원은 "2004년부터 최저주거기준이 4.2평으로 이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재고량이 2020년 기준으로 173만채"라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공급이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집값 40% 하락'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언론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양쪽에서 뺨을 맞고 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집값이 얼마 떨어져야 한다고, 그리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폭하고 급격한 (집값)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유예완화 지원책은 하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