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구역, 빠르면 2024년 지정"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도구역 지정까지 빠르면 2024년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터플랜 또는 선도구역 지정이라는 것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혹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오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질의에 나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도시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해 2024년까지 끝내겠다"며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선도구역 지정이 이르면 2024년에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8일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도구역 지정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원 장관은 최근 금리 급등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가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후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적인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 "과거 방만한 전세자금 대출, 다주택자들, 갭투자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서 산 집 등 이런 것까지 우리(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이자 급증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선별해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장기적으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 정상화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선 공공주택 비중을 더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주택 건설 용지 6곳(834만㎡) 중 공공주택 용지는 37.9%(316만㎡)에 불과한 데 비해, 공공주택 가구는 신도시 전체 가구의 50%로 건설돼야 하는 점을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좁은 면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다 보니 좁은 평수로 지을 수밖에 없다"며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용지) 면적을 확실하게 늘려서 충분히 넓은 평수로 공공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3기 신도시 주택 용지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또 현재 연 1.8%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전월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서울 전월세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갱신 계약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