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수사 어려워졌다? 사실 아냐"

"검찰청법 개정안 9월 시행..6~8월 수원지법 형사부 사건 감소 상관없어"
"한동훈, 방어적 답변에 급급해 잘못된 정보 제공, 유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0일 시행됐다"며 "6~8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 재판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정치탄압수사에 수사인력이 대거 투입돼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가 저조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묻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직접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방어적 답변에 급급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장관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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