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바뀌자, '부울경 특별연합' 부정평가로 돌아선 경남연구원

경남연구원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4일과 지난 8월31일 내놓은 연구결과 보고서. 경남연구원 제공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이 부산·울산·경남의 연합 체제 구축과 관련해 전혀 다른 결론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인다. 경남도 집행부 권력 이동에 따라 정책연구기관의 입장도 함께 뒤바뀐 게 아니냐는 것이다.

6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경남연구원은 지난 8월31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이란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 의뢰를 받아 지난 7~8월 두달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미공개 상태로 있다가 이날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주도한 ‘부울경 특별연합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겼다. “3개 시·도 협력 과정에서 서부경남 소외 지속 및 일부 경남지역이 부산의 위성지역(주변지역)으로 전락할 우려” “구체적 비전과 목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히 추진” “시·도 간 갈등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상태로 특별연합 규약 승인” 등의 평가가 그런 예에 속한다.

이 보고서는 특별연합보다 더 긴밀도가 높은 ‘행정통합’을 주창한 박완수 현 지사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됐다. 박 지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19일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특별연합의 업무개시 100일을 앞둔 전격 폐기 선언인 터라 파장이 일었다.

흥미로운 건 경남연구원은 기존 특별연합 전략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온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경남형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계획 수립’에서 특별연합의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한 예로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를 부산·울산·창원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의 4대 거점 도시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이 연구원은 박 지사의 ‘행정통합’ 구상에는 유보적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2020년 12월 제출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 선도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연합’→‘행정통합’ 단계론을 편 셈이다.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경남연구원이 지난 3월23일 발간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홍보자료 표지. 경남연구원 제공

불과 수개월 새 결론을 바꾼 경남연구원의 보고서는 공교롭게도 작성자가 겹친다. 행정통합을 옹호한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원 12명 중 9명은 특별연합의 실행계획을 담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두 연구에 모두 참여한 한 연구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월 초에 초안을 제출하고 그 연구에서 손 뗐다. 초안과 다르게 보고서 내용이 수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은 “지난 4월 마련된 특별연합 규약에는 그간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담기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현실성이 낮은 특별연합에 목매기보다는 특별연합 단계를 폐기하고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지난 8월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뒤 지난달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전임 원장 사임 뒤 원장직은 10개월간 공석이었다. 임명권을 갖는 연구원 이사회의 이사장은 박완수 지사다. 송 원장은 취임 전 박 지사의 경남지사 인수위에 참여한 바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