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하는 데 총력 기울일 것"

전국시도교육감협 간담회서.."교육교부금 축소 근시안적 접근"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국회 방문·대정부 설득작업 해나가기로

6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하려는 정부의 모든 움직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열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대학 교수와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14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한편, 홍보·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일시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를 이유로 열악한 유·초·중등교육 환경의 질적 전환 필요성을 외면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전면 무상교육 실현 △학습격차·정서결핍 대응 예산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추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한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학부모·시민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 방문과 대정부 설득 등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