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전략목표 다른데..윤, 거듭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한-일, 북 미사일 대응 빌미로 밀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한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함께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5시35분부터 25분간 통화하며 이런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또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외무성도 자료를 내어, “일·미·한이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에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안보리 추가 대응 등에 대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3국 공조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뒤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열렸고 윤 대통령은 이날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북한 위협만 강조해 일본과의 군사협력 문제를 가볍게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은 중국을 두고, 우리나라는 북한을 보고 (안보 전략을) 수립한다”며 “연합훈련을 ‘단순히 북핵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란 관점으로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는 전 정부의 한-일 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어문학부)는 <한겨레>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