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낙탄' 놓고 여야 격돌.."셀프 타격" vs "9·19 군사합의 탓"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일 발생한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격돌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하겠다더니 ‘셀프 타격’을 했느냐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맞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탄 사고의 원인을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신원식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같은 논리로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께 적시에 적절히 보고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현무-2C 미사일 발사 직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엠바고(보도유예)로 묶은 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은폐·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낙탄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제때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묻는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4일 밤 11시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다만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는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무-2C 지대지미사일 낙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초기 평가는 특정 장치 결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른바 낙탄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한·미·일 3국의 동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거듭되기도 했다. 민주당 쪽에선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 쪽에선 “위험천만한 북의 도발에 3국이 연합해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