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안보" "사퇴하라"..합참 국감 오후 질의도 못하고 파행(종합)

[국감초점] 野 "사전 보고도 없어" 與 "군 무시" 공방
與 "사과 안하면 복귀안해"..野 "여당이 막말했다"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허고운 박상휘 기자 = 여야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해상전력의 미사일방어훈련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임에도 국방위원들에게 오후가 돼서야 훈련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깡통 안보' 등의 거친 언급과 함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의 안보 결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여당은 "국군 장병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언급했고, 야당 의원들이 사과하지 않는 이상 국감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공지사항 보고 알았는데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함참이 보낸 문자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알았다"며 "국감은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한다. 지금부터 왜 이 상황이 발생했는지 합참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명백백 경위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의미 있는 국감이 된다"며 "허수아비도 아니고 깡통 안보 상황에서 국감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합참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오후)2시 오십 몇 분에 문자를 받았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합참의장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없다"며 "한미간 훈련은 매일 해도 된다. 그러나 호시탐탐 독도영유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와 훈련하는 것과 한미일 동맹에 우리 군이 끌려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미국과 일본 정상이 지난 4일 통화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깡통 안보' 언급과 우리 군이 일본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취지 질의를 문제 삼았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 군인들을 앉힌 자리에서 깡통 안보라는 표현은 군을 무시하는 용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안이한 안보태세에 대해 지극히 걱정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지금 일본이 위험한가, 미국이 위험한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 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가장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정식 사과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퇴 요구에 여야 의원들간 말싸움이 오갔고 오후 국감은 첫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장 밖에서 수차례 국감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연이어 결렬됐고, 번갈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군을 심각하게 모독한 언어 '깡통안보'라는 언어를 쓴 걸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국군을 미국과 일본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군대로 폄하하는 망언을 해놓고 최소한의 사과 표시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깡통안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 '사퇴' 발언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과를 하면 바로 개의해서 밤을 새더라도 필요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도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국감 파행의 원인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김기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사과를 요구했고, 우린 국감을 충실히 하기 위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는 요란하게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실속이 없다"며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 깡통이 요란하다는 것과 같이 '깡통안보'로 비유한 것이고 국군장병을 '깡통안보'로 비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깡통안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영배 의원은 "내가 한 말이 막말이라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제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핑계이고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여야가 이정도도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가 힘이 없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민주당 측은 "우리도 북한 미사일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규탄해왔으나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지금은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