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통일신라 5소경처럼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구축..수도권병 고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5일 경북도청 집무실에서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판을 완전하게 바꾸는 방식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서 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병’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교육·문화·교통·의료 등 수도권과 똑같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수도권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이 도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그는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 활동했다. 경북도지사로 취임하고 나서도 지방 살리기는 그의 주요 화두였다. 이는 제5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그를 회장직에 추대한 이유다.

이 지사는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속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판을 완전하게 바꾸는 혁명적인 방식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문화·예술·교육·의료·교통, 이 다섯 가지를 똑같이 해줘야 한다. 그래야 어디에 살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신라의 5소경을 소개하며 역사에서 해결책이 있다고 했다. 신라는 통일 이후 5소경을 뒀다.

이 지사는 “신라는 수도인 금성을 비롯해 북원경·중원경·서원경·남원경·금관경이라는 작은 서울을 뒀다”며 “충청도에는 세종이라는 서울이 있다. 여기에 전라도와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서울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똑같이 해주면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교육, 자치조직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지금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무늬만 자치인 2할 자치’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제·사회·정무수석 참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도출한 것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