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감사보고서' 입수.."특혜 의혹 대부분 사실"

김재경 입력 2022. 10.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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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 모 씨가 경기도 양평군 일대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보고서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불거졌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 측은, 특혜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지난 2006년부터 이곳 땅을 사들인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2012년 가족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를 지었고 2016년 약 8백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양평군이 최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MBC가 입수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언론이 보도한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핵심 의혹인 인허가 특혜.

감사보고서는 준공기한을 1년 8개월이나 초과하고도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회사가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개발부담금도 줄여서 냈는데, 양평군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 가족회사인 시행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원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이익대로 내는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겁니다.

또 최씨가 공흥지구 땅을 농업경영을 할 생각도 없이 취득한 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교흥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모의 의혹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최씨 일가가 내지 않은 개발부담금은 행정시효가 지나 다시 부과할 수 없고,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시효가 끝났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더 이상 뭐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어차피 수사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중인거라 더이상 뭐 저희가‥"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하지만,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다 되도록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일가와, 가족회사인 시행사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최인규/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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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인규/영상편집 : 김현국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63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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