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찾아라, 미래의 성장동력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지난 7월 막이 올랐다.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부는 같은 달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또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자체 재정력 강화 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7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소멸위기를 겪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다. 이에 맞춰 지자체는 문화·관광·일자리 등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또 상당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에 산업단지와 신도시, 스마트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인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균형발전은 과거 정책들과 비슷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화발전을 지원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책 추진이 공간적, 재정적으로 분산돼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이끄는 민선 8기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고민도 크다. 경향신문은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지자체마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발전 전략을 들어봤다.

자치단체장들은 낙후된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세우고,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100일을 보내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문화 등을 강조하고 나선 곳도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복, 소통 등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지역도 있다.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병’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이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갖춰 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강력한 권한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