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논란' 즉답 피한 尹.. 문화예술인 간담회 연 李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 예술인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윤석열차' 풍자그림으로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만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의 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 조치를 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타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고, 부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문체부를 향한 야당의 공격을 부채질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보니 중립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취임사를 비롯해 각종 주요 연설에 '자유'를 강조해왔고, 대선후보 시절에도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게 돕겠느냐'는 질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권리"라고 답했던 전력이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도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당장 이날 만화예술인들을 국회로 불러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예술·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께서 '자유'를 주창하고 계신다"며 "결국 그 자유라는 것이 '강자들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이런 자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웹툰, 만화 등 표현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실현의 한 과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여러분께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격려 받는 것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 하는 된 것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며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