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금지 언급 어려워..론스타 사태 당국 위법 없다"(종합2보)

[국감현장] 여야 "불법 공매도 주범, 누군지 밝혀야"..金 "법인명 공개 검토"
"태양광 대출 문제, 금감원 조사 중..발표 후 제도개선 검토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강은성 서상혁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에 대해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즉답이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자신을 포함해 금융당국 공무원 모두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26조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대출 부실 의혹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구체적 언급은 부적절…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위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금융위원회는 주범이 누군지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라면 관련법에 따라 사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27건의 불법 중 국내 증권사 위반은 8건이고 나머지 94%는 외국인이 일으킨 불법공매도인데, 시중에서는 금융위가 외국인 불법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거 아니냐는 비난과 오해의 목소리도 있다"며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강력한 처벌과 불법 주체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 검토했는데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세력 법인명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높다 보니 불법 공매도 적발 역시 외국인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선을 그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지난 9월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40% 증가해 49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역대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3번이었는데 지금 증시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말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이 어렵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의 큰 쏠림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쏠림이 우리 금융시장의 급격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간에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는 하고 있다"고 말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론스타 사태, 저 포함 금융당국 공무원 위법행위 없어"

김 위원장은 론스타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함에도 금융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승인해주는 '특혜'를 부여한 만큼, 론스타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8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날 정무위 위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서면을 보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 근거로 은행법 전문가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며 "그 전문가는 현재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있어 금융당국이 모두 패착을 저질렀다"며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 2008년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2015년 비금융주력자로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에도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했으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엔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원칙상 국내·외 동일 적용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특수 관계인 범위를 국내와 똑같이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4억 이상으로…태양광 대출 문제 개선점 살필 것"

김 위원장은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초 기준인) 3억원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도 맞다"며 "그러나 재원이 한정돼있어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3억원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4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언급하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며 "재원 여유가 된다면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대출 신청기준이 주택가격 시세 3억원(이달 6일부터 4억원) 이하로 책정돼 집값이 단기 급등한 서울, 수도권 등은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짧은 기간 거액의 자금이 태양광 대출에 쏠려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는 약 2267억원이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취급된 태양광 대출 일부에서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은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이중 담보 초과 대출은 1조4953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보 평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