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70일 전에 질문했는데" 한동훈 "사전 질문지 주고 질문하라"[국감 2022]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오른쪽)이 ‘사전 질문지를 미리 달라’고 말하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70일 전에 이미 질문했다’고 답하며 웃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대책 법안 관련 입장을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질문지를 달라, 갑자기 질문하면서 왜 모르냐고 장학퀴즈 식으로 물으면 어떡하느냐’고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긴급 보전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법무부 입장이 무엇이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한 장관에게 법무부에 설치됐던 디지털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적이 있다. 당시 해당 법안들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추진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에 한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 한번 저한테 말씀해주실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잘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의원이 이날 한 장관에게 다시 물은 것이다.

이 의원이 “법무부는 이 법안에 동의하시냐”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질의와 이날 사이에)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사전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느냐”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퀴즈 식으로 물으시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28일 장관님께서 살펴보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돼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제가 외람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급적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질문 요지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다른 분들은 다 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차 이미 질의했던 내용이고,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 다시 이날 질문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어떤 (특정) 법안을 갑자기 물으시면 말하기 어렵다”면서 “잊혀질 권리나 (디지털성범죄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면 충분히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TF가 내놓았던 성범죄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TF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귀속돼서, 맞춰서 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조직 내에서 충분히 감안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권고일 뿐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