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인당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에서 상향 조정 검토"

'금융회사 부실막자'..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가계대출 규제의 정상화 지속 추진·가상자산 감독 강화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자전 거래 등 불공정 행위와 사기,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 대해 검경 수사와 단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급락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손태승 회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선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주주로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 등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조사하라는 지적에는 "FIU가 법에 따라 금융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 거래보고 등을 정리 및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에 대한 회계 감리를 하라는 지적에는 "화천대유와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향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 수준과 요율 한도와 관련한 검토 경과보고에서 현행 유지와 단계적 상향, 일부 예금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방안 등 대안들을 제시했다.

2015년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고정돼있어 경제 수준 향상과 함께 이 한도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금보험공사는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금융위기 발생 또는 금융시장 불안 시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올리되 상향 로드맵을 사전에 발표해 시장 혼란을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예금의 특성 및 용도를 고려해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