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서 野 반대 넘을 수 있을까

민주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 반대 강조
'개편안 반대가 발목 잡기로 비칠까' 우려
당론 미루고 복지위·여가위서 우선 대응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169석의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는 탓이다. 정부 개편안의 뼈대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성평등 정책 후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정부에 최소한의 조직 구성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하면 마냥 반대만을 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수진(비례대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장관이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되면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해진다"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정부가 하루 만에 별다른 수정 없이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우려에 대해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본부장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무회의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동안 장관으로서 해 왔던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하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조직 위상을 낮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집중 부각하면서도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정부 개편안에 반대할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로의 이관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면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해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정부조직 개편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밑그림인 만큼 자칫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는 대선 당시 젠더 갈등을 일으킨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반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통합이 역할 수행에 좋을지 현재의 형태로 확대 개편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정부가 개편안을 급하게 내놓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라는 꼴"이라며 "여가위와 복지위 논의 과정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