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여파 금융권 부동산 PF 사실상 중단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계획 중 130만호에 달하는 민간도시개발 사업과 52만호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9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2만 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체물량 72만 가구 중 65%에 달하는 46만9817 가구가 민간물량으로, 대부분 자금조달을 PF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은행권은 사실상 부동산 PF 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황이고, 비은행권(저축은행,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10만1896가구는 거의 완공단계이니 자금조달 여파가 미미하다 가정하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공급예정물량인 39만4921세대는 PF절벽으로 인해 공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공급 물량 130만호 중 30%에 해당하는 비중이라 그 여파가 심각하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 전반의 균형감,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건전성 강화조치에 따른 자금경색, 건설업의 연쇄적인 경영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