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개정' 정부·기업 동상이몽.. "시행 유예수준 그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국산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으로 개정 가능성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업계에서는 해당법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만큼 개정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 이후 우리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법 개정보다는 국내 전기차 업계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제조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국세청(IRS)과 IRA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여러 세제혜택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공지한 의견 요청 사항에는 IRA에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 기준에 최종 조립의 정의와 북미에 포함되는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보조급 지금 조건에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현재 현대와 기아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미국의 IRA 세뷰규정 명확화 작업에 대해 "우리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미국 측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RA 법안이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최소화되고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정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보이면서도 현실화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게 점쳤다. 개정보다는 시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서 "IRA는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 견제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중간선거 이후에도 법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대신 "배터리 공급 다변화 기조에는 동참하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IRA는 정치적인 논리가 커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은데, 이 유탄을 우리 기업이 맞은 것"이라며 "다음달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변화가 쉽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유예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