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해수부장' 결정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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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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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직원이 근무 중 실종 된 사건"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면 업무 수행 중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과거에도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도 해수부장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라 본인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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