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해수부장' 결정 놓고 공방

이강진 2022. 10. 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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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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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무 중 실족사로 인정할 증거 없어"
해수장관 "직원이 근무 중 실종 된 사건"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면 업무 수행 중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과거에도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도 해수부장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라 본인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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