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노란봉투법' 목소리 내는 김문수 "문제 있으면 지적해야"

한국노총 간 김문수 :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오른쪽)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경사노위원장, 한국노총 방문 “노조도 고칠 건 고쳐야…윤석열 반노동 아냐”

김동명 위원장 “정책관철 도구 전락 시 특단 선택”…사회적 대화 불참 가능성 암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 다시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나보고 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한다”며 “노조도 고칠 건 고쳐야 하고, 공무원도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대통령도 잘못한 건 지적하는 게 노동조합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 파업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노총에서 처음 노조 운동을 시작했다”며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도 예산과 장학금 등 한국노총이 원하는 것은 100% 해드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이고 건국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운 뒤 “경사노위는 회의체지만 대통령 권한을 빌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협조를 구해 한국노총이 원하는 문제를 최대한 듣고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반노동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한국노총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으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위원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 우려와 김 위원장을 둘러싼 ‘극우·반노동 인식’ 논란을 의식한 듯 가시 돋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기나긴 터널을 갓 지난 시점에 다시금 경제위기의 신호가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더욱더 갈등의 중재자, 대타협의 거멀못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 우려를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정부가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 관철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노동계 의사에 반하는 노동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아스팔트(우파 태극기 세력) 김문수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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