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해수부장'..與 "업무수행 중" vs 野 "사인 미확인"(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북한에 잔혹하게 살해…월북 단정 2·3차 가해"
野 "이씨,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 못하고 결정"
감사원 감사청구 및 기록물 공개 두고도 '신경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수부장(葬)'으로 결정된 이유와 선정 과정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철자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증가가 명확하지 않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초 지난 정부에서 월북·피격으로 발표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보기관에서 말을 바꾸면서 국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해수부장으로 거행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고의적 이탈이었으면 해수부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실족사인지 실종인지 확인도 못하고, 해수부장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결론이 번복됐다"며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사망 경위에) 새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5월24,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서 결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이에 대해 "이씨는 해수부 직원이고, 업무수행 중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실종됐고 그 상황만으로…"라고 답하자, 여야 간 공방이 심화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월북 증거로 인정된 게 없다"며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계속해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게 2차, 3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이씨의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이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며 "그 시간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과거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직원의 명예회복을 진행하는 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특혜, 정치적 결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이씨의 사망 경위와 해수부장 결정 과정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다른 의원 질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여야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 및 증거물 공개 여부를 두고도 부딪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사망 당시 최초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했는데, 여러 정황 증거들이 정확히 판단됐는지 또 올해 들어 정권 바뀌면서 증거가 없다는데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며 "해수부장으로 치렀는데 이 사건을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있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해줄 것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자고 했는데 대환영한다"며 "위원회서 합의해서 감사 청구를 했으면 한다. 또 여야 합의로 대통령 기록물 볼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국감 과정서 여러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록 열람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며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희망하는 의원들은 열람 희망서를 국방위에 제출하시면 위원장 허락하에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을 위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방위원장에게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 보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8월31일 송상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서면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장례식을 해수부장으로 엄수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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