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서 '공매도 금지' 질의에 진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뺐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를 촉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위원장은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위원장 입장을 묻는데 왜 답변을 못하냐"고 따져 물었고, 김 위원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공매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종목별 총량제, 대차거래 상환만기 설정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개인 대주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이 독점적으로 실시간 대주 물량을 배분하면서 주식 대여자가 받을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식대여자가 받을 수익이 3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금융당국이 법령을 핑계로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은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과거 루나 코인에 투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회에도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금융위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3% 이상 취득할 수 없는데 삼성생명·삼성화재는 법을 어기고 15%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도록 해준거라며 빠져나가고 한다"면서 "금융위는 오로지 총수일가만을 위해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유 주식을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융위도 기본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