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알고리즘에도 심야 할증 붙나?" 추궁에.."90%가 기사몫"

지난 4일 발표된 '심야 탄력호출료'..기사가 약 90% 가져가
심상정 의원 "알고리즘에도 심야 할증 붙나" 지적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도입할 뜻을 밝힌 가운데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탄력호출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도 20% 가져가면서 심야 탄력호출료에 대한 부분도 가져 가느냐"며 "알고리즘에도 심야할증이 붙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심야 택시 대란)발표 자체가 코로나 때 떠났던 기사분들을 돌아오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답변을 이어갔으나 심 의원은 "탄력호출료는 알고리즘과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이 "심야시간 탄력호출료 중 기사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기사들에게 90% 전후로 돌아간다"고 답변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분배 비율에 대해)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 완료는 못했는데 최대한 국토부의 취지에 맞게끔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기업이 탄력호출료로 인한 추가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비가맹 택시에 신설되는 탄력호출료도 기사들에게 90% 배분할 것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안 부사장은 "그런 방향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토부 발표가 나온지 얼마 안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 짓지 못해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의 플랫폼 택시 호출료를 심야시간에 한정해 최대 4000원(중개 택시) 및 최대 5000원(가맹 택시)으로 조정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중개 택시)하거나 강제 배차(가맹 택시)해 승차거부를 막을 예정이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