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中·러, 北 미사일에 "네 탓".. 안보리, 설전만 하다 빈손 종료

박영준 2022. 10.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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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결론 없이 빈손으로 산회했다.

회의를 소집한 미국과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며 미국에 책임을 돌려 평행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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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규탄' 성명 채택 좌절
美 대사 "中·러, 김정은 행동 뒷짐"
韓·日도 두 상임이사국 날 선 비판
中 "美 군사 연합 강화, 위험 불러"
러도 "한반도 핵 배치는 무책임"
정부 "美 등과 소통 北 위협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결론 없이 빈손으로 산회했다.

회의를 소집한 미국과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며 미국에 책임을 돌려 평행선을 그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해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며 모든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AP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과물이 채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5월의 대북 결의안이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간접 거론한 뒤 “한마디로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며 “안보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한국대사 역시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대사도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를 지났다고 강조하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연합을 강화하고 핵에 관한 군사적 경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면서 “(한·미·일 지도자들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 수단을 한반도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각국 대표들의 공개 발언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추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북한은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친 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9월25일 이후 7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장외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11개국이 동참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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