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내세워 정치보복 수사".. 韓 "검수완박에 민생수사 안 돼"

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충돌
野 "수사관들 탄압수사 동원 제보 있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중복도 많아"
韓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이라 많은 것"
與,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제기
전주혜 "제3자 뇌물수수 사건 들어맞아"
韓 "李대표 수사 보복 프레임 성립 안 돼"
감사원 '文 서면조사' 놓고 또다시 설전
野 "대통령실이 배후" 與 "왕조시대 사나"

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 수사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격돌했다. 야권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논란을 제기하려다 “법무부 국감과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여권은 민주당 공세를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왕조 시대냐”라고 역공을 폈다.

선서하는 법무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野 “정치 보복” 韓 “사실 아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 비위 사실은 감싸고, 야당을 향해선 가차 없이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짜맞추기 수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 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되묻자 한 장관은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잖나”라고 대답했다. 그는 “(민생 사건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의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며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했다.

◆李 ‘성남FC 의혹’ 파고든 與

여권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가 두산그룹 측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을 광고비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전주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선 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건 구조는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며 “법률가로서 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수사)한 것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감장 출석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정권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법무부 국감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제지하자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 불응을 두고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배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