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복잡한 카카오T 가맹수수료 거래구조 '몸집 부풀리기' 아닌가"

이소영 의원, 카카오T 가맹수수료 납부 거래구조 지적
안규진 부사장 "가맹점협의회와 협의해 실질적 지원 추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 수수료 납부 방식이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납부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해 가맹택시기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기사분들이 가맹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구조가 희한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가맹기사가 매출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내고,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15%를 돌려받는다"며 "기사 매출이 100만원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질적으로 번 돈은 5만원인데 매출은 20만원으로 부풀려지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뻥튀기'할 수 있는 반면, 가맹택시기사는 더 많은 매출을 신고하게 돼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맞다"면서도 "광고활도비 지급에 의한 제휴 계약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가맹수수료는 말 그대로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거래구조가 복잡하면 탈법이거나 꼼수일 때가 많다"라며 "문제는 택시기사들은 원래 매출이 간이과세인데 매출액이 뻥튀기되면서 연간 8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생겨 세금을 내거나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측에 부풀린 매출액이 연간 얼마나 되냐고 물으니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사회적 책임은 커졌는데 상생은 커녕 이기적으로 거래구조로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안 부사장은 "제휴계약을 만든 이유는 택시 기사 분들이 운행과 별도로 택시 안에 광고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운행 외에도 수익이 발생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며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세무지원이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할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수수료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가맹택시 #이소영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