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진석 비대위' 유지. 이준석 추가 징계.. 국힘, 더는 '리더십 혼란' 있어선 안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지도부 리스크를 떨쳐버리게 됐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결정을 인용했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 의결은 소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국위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비대위 설치는 정당에 주어진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당의 일에 법원이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자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그 취지에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반색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도체제가 안정됐다는 점에서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로써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난 석 달간의 지도부 혼선은 일단락되게 됐다. 정권교체를 한 집권당이 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 지도부가 세 번이나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국 정당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당대표로서 품위 훼손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했던 이 전 대표가 당의 일을 법원으로 가져간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런 이 전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던 국민의힘의 소통능력과 구심력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그동안 집권여당의 지도부 불안정으로 비단 당 이미지 실추 뿐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와 협상에 집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유무형의 손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지도부 불안정에서 완전 벗어나게 됐다. '이준석 리스크'도 떨쳐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함으로써 이 전 대표의 당대표 복귀가 완전 봉쇄된 것이다. 아울러 당원권 정지 기간이 연장돼 이 전 대표는 2024년 4월 총선에서도 공천에서 배제됐다. 현 비대위 체제는 차기 당대표 선출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 그 기간에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차기 지도부에 안정적으로 당권을 이양하는 것이 현 비대위의 임무다.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차기 지도부 선출 때까지 비대위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안으로는 물가·환율·금리의 3고로 국민들이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핵 실험 징후를 보이는 등 위기 일발이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유지된 만큼 더는 '리더십 혼란'을 겪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