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트래픽 증가 주범' vs. '이중부과' ..망사용료법 대립, 해법 있을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이용하시죠?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하기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합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거의 무한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들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게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입니다. 요즘 이 법이 좀 뜨겁습니다. 남의 일같이 들리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나 자신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인터넷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어서 여야가 갈등도 있고 정부도 생각도 다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망 사용료. 이건 뭡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망 사용료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망 접속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등등 isp에 접속해서 cp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skt나 이런 데를 접속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들어가는. 망에 접속하는, 단말기가 접속하는 거죠. 이거 하고 망 전송료. 예를 들어 접속할 때 접속한 다음에는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대략 망 사용료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는 별도의 개념이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앵커] 

망 접속료와 망 전송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망 이용료라고 볼 수도 있죠. 전송료라는 건. 

[앵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접속료 내잖아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앵커]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송료, 이용료는 안 내죠? 지금 문제가 되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송료. 이용요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cp 같은 경우, 특히 문제 되고 있는 게 구글과. 유튜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넷플릭스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이 쓰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우리 두 사람은 1%만 씁니다. 앵커님 1%, 제가 1%. 근데 그 사람은 98%를 씁니다. 이러면 완전 다른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앵커] 

망 전송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트래픽을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도 해외 sap들, 해외 공룡들 빅테크들이 거의 1/3을 쓰고 있거든요. 국내 트래픽의. 

[앵커] 

1등이 넷플릭스? 유튜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유튜브. 구글. 2등이 넷플릭스. 그다음 3위가 페이스북으로 알려져 있는 메타. 3군데가 거의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러면 국회에서 논란되고 법이 제출되어있는데 이 법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글로벌 공룡들에게 이용료를 매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isp에 접속하는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에 상당하는 과금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앵커] 

지금 접속료를 글로벌 공룡들, 구글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우리나라에서 안 내고 있다 이거죠?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일부 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내고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안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는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돈을 냅니다. cdn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cp들이 cdn이라 불리는 콘텐츠 배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콘텐츠를 관리하는 중간 경유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회사에 돈을 주고. cdn이 우리나라 isp, 예를 들면 통신사하고 연결되어요. sk 브로드밴드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dn이라는 회사가 이쪽에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티비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만 직접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망 중립성 이슈에는 말리지 않는 거죠. 

[앵커] 

망 중립성이라는 건 또 뭡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망 중립성이라는 건 인터넷 세계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 콘텐츠를 발신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게 인터넷의 초기 정신이 그렇습니다만 결국 누구나 모두 들어와서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발신할 수 있고 수신할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망 위에서 누구는 올라오지 마, 넌 망 쓸 수 없어. 누구는 써도 됩니다. 이건 인터넷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나온 개념이 망 중립성 개념입니다. 

[앵커] 

지금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자기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게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그렇습니다. 

[앵커] 

아니 망 중립성은 접속할 수 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 많이 쓰면 돈을 내라는 건 망 중립 성하고 또 다르잖아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그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어떤 거냐면 cp라고 하는 넷플릭스 하고 isp라 불리는. 각 국가별로 isp. 그러니까 접속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isp 하고 해외 cp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접속료를 부담할 때는 한국의 네이버는 한국 sk브로드밴드에 돈을 지불합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 지불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상대방 국가의 cp가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한국의 isp에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인터넷 세계에서의 구조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튜브,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유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망 전송료, 이용료 안 냅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냅니다. 그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앵커] 

내요? 근데 왜 우리한텐 안 내려고 해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왜냐면 그걸 또 다른 말로 교묘하게 논리를 바꾸고 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슈가 터지니까 프랑스 isp가 넷플릭스의 콘텐츠 품질을 떨어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시청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결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질의 품질을 떨어트리는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프랑스에 서버를 놓는. 그러면서 프랑스에 서버를 놓으면 프랑스 서버 놓는 금액, 프랑스 내국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프랑스 내 cp가 되는 넷플릭스 하고 프랑스 isp. ong라는 회사입니다만 그쪽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니까 이렇게 되면 프랑스 내의 cp 하고 똑같은 과금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거고. 또 재밌는 것은 미국 내에도 여러 isp에 돈을 지불한 과거가 있습니다. 컴캐스트에, 그것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만 컴캐스트에 돈을 지불하고 다른 isp에도 돈을 이용료 개념으로 지불했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넷플릭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 간의 관계다. 우리는 기업 간에 맺은 계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했다고 방어하는 거죠. 

[앵커] 

지금 넷플릭스 하고 sk브로드밴드 하고는 이미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이용료 때문에. 그건 어떤 단계에 와있습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지금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습니다. 2심 진행 중입니다. 

[앵커] 

근데 이 법안에 대해 여야. 야당이 뭔가 이재명 대표였죠? 법안에 문제가 있다 표현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문제가 있다는 건 이용료를 매기는 법안이 문제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사실 그게 민주당이 기존의 당론을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대선 때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글로벌 공룡들에게 과금하자는 당론과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결국 구글이 특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약 과금하게 되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피해 입을 거다. 예를 들면 그걸 과거에는 무료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이걸 자유롭게 했는데 그런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 접속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접속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과금하거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구글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이용자들에게 이 법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구글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이재명 당대표께서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 공약과 달리 문제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네요. 우리 정부 생각은 뭡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우리 정부도 두 개로 쪼개져있습니다. 하나는 과기정통부는 사실. 왜냐면 이게 국내 트래픽의 1/3을 해외 공룡이 쓰는데, ip공룡이 쓰는데. 처음에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갔거든요 과기정통부가.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 또한 있었습니다. 

[앵커] 

사용료를 매기자?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매기자고 했는데 최근에 문체부가 또 이 전선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체부는 어제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반대. 

[앵커] 

정부 안에서 생각이 달라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문체부 입장은 국내 게임사나 국내 cp들이 있는데 이들이 해외 나갈 때 똑같이 과금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앵커] 

아 여기서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이용료를 매기면 우리 게임사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또 이용료를..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그러니까 미국도 트래픽이 발생하면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거기에 더 복잡한 게 미국 무역 대표입니다. USTR. 거기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USTR은 왜 나옵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왜냐면 구글이라는 자국 기업의 이익에 또는 자국 it공룡의 이익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너무 재밌는 게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등이 독과점적 기업으로 미국 국내에서는 대단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해외에 나오는 순간 방어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앵커] 

국익을 엄청 따지는 군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USTR이 예를 들어 미국 여러 가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이번에 있던 구글 등등의 cp에게 과금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체부가 USTR의 우려 표명을 보고 물러선 건가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국내 cp들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앵커] 

국내 cp들도 해외에서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변한 거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윤석열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해외 공룡들에게 과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열심히 돌격하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앵커]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온라인 여론이 바뀌어버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당도 우왕좌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USTR 등등이 개입해서 들어오니까 윤석열 정부도. 특히 ira 등등. 전기차 등등 이슈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런 ira 등등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고 굉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단순한 망 사용료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힐 것 같은데 인터넷 크리에이터라든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 개인들에게는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떤 영향으로 올까요?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에게. 결국 이 이슈는 우리가 거의 공공재처럼 쓰고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에 누가 돈을 낼 것인가의 이슈입니다. 

[앵커] 

엄청난 시설투자가 필요하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통신사가 낼 거냐. 근데 과거 인터넷 초기에는 사실 주고받는 트래픽이 작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낼 거냐의 이슈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글로벌 빅 테크들은 그걸 개인들에게 과금하려고 시도할 거고, 그럼 개인들에게 과금하지 않으면 과금할 때 접속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 결제 비율을 기본 요율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25%까지 올려버리니까 각 기업들이 cp들이 개인에게 과금하는 걸 다 올려버리는. 예를 들어 카카오 이모티콘 가격을 다 올렸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한테 직접 닥쳐올 일이네요. 인터넷 망을 고도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분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귀착이 되는데 실제 법안 정부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죠?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근데 어쨌든 냉정한 현실은 국내 트래픽의 1/3을 바로 빅 3가 다 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이 3개 기업이.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한 3%도 안됩니다. 1.5% 이렇습니다. 

[앵커] 

그거밖에 안됩니까?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네. 이게 우리 딜레마입니다 현재. 

[앵커] 

그럼 혹시 교수님 생각하시는 해법? 만약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해법을 좀.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 

기본적으로 cp들이 보면 국내 isp들이 넷플릭스 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의 쟁점이 그런 건데. 기존 네트워크 이외에 그 특정 cp를 위해서 별도 라인을 깔았느냐 라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뭐냐면 우리는 압축 기술을 써서 트래픽에 부담이 안 가게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깔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별도 과금을 하는. 기업과 기업과의 관계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즉 디즈니 플러스 해법. 이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인터넷 망 이용료 법안 논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 문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학 학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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