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日원전수 대응미흡'에 한목소리..'北피격 공무원 사건'에는 설전

[국감초점]소 위원장 "여야 입장차 커..대통령 기록물 볼 수 있는 방안 의견 나누자' 중재
여야 "방류 시작되면 우리 수산업 다 파괴될 것" 대책 촉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미흡에 한목소리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이원택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인정됐다"며 "(이씨의 사망경위에 대한) 새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5월 24,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결론이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사고 당시 해역에는 조업을 위한 어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다"며 "어망만 붙들고 있어도 구조가 되는데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갔냐"고 실족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여당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의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이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며 "그 시간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과거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양수 의원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 증거 중 사실 확인이 가능한 직접 증거는 없고, 대부분 반박 가능한 부실한 정황 증거들 뿐"이라며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원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에 건의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피격 공무원 사건에 여야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여야 간사가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직원의 명예회복을 진행하는 건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사망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수부장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대준씨의 해수부장 결정이 특혜나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야당인 안호영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저지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며 운을 땐 후 "오염수 130만 톤 방류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우며 추가 방류 규모와 이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검토를 해봤냐"고 물었다.

이어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요구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중재 재판을 우리 정부가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 결정을 해야 된다"고 다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 하더라도 어민들은 83.1%가 반대한다"며 "일본 원전수 방출에 대해 정부가 노력과 조치에 대해 (어민)74.6%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단히 심각하다"고 거들었다.

어기구 의원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6개월 남았다"며 "일본은 방사선 오수 해양 방류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수산업은 다 파괴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의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의 대응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장관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내년 3,~4월부터 방류가 예정돼 있고, 기간도 30~40년 정도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수부가 방사성 물질의 현황이라든가 일본 측의 방류 조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이에 대해 "일본도 자료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일본이 실시인가를 하고 난 이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TF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IA 검증단에도 참여하는 등 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주철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해수부장(葬)' 결정된 것에 대해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뻘짓거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