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2 낙탄' 7시간 침묵한 軍.. 野 "은폐 의심" 與 "9·19합의 탓"

민주 "작전 실패·사고 발표 대충"
국힘 "文정부 억지로 사격장 옮겨"
합참의장 "국민에 심려 끼쳐 사과"

6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은폐의혹을 제기하는 등 적극 공세를 취한 반면,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강릉지역에서 사격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맞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람이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날수도,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태도"라며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안 발생 후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에게 적절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오후 11시 강원도 강릉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 사격 훈련에서 현무-2C 1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으나, 미사일은 비정상 비행을 한 끝에 반대방향인 서쪽 편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다. 낙탄 후 화염과 굉음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놀라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나 군이 훈련 사실을 엠바고(보도유예)로 정하고 알리지 않아 밤새 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적시 지역주민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한 것 등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고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원래 과거에 마차진이라는,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우격다짐 식으로 인구밀집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긴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야는 합참이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문제로도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으로 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 잠수함 훈련을 하고 미사일까지 하는 건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제일 위협되는 것이 일본인가"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데 안전보장은 온데간데없고 대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일본이 위험하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대통령 경호처의 방공진지 시찰 거부 문제로도 논쟁을 벌였다. 여야가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국감장이 달아오르자 오후 3시 55분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도 겪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